[로이슈 편도욱 기자] 무역보험공사 보험에 미가입한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대금을 떼이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채권회수를 대행해 주고 있지만 회수율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어기구 국회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미가입 기업 채권회수대행사업 실적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59억원을 수임받았으나 회수실적은 18억원으로 누적 회수율은 3%에 불과했다.

이는 무역보험공사에 가입한 기업 채권에 대한 공사 자체회수율 35%의 1/12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또는 대외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대해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회수율은 저조한 반면 회수 수수료를 상당히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례로 4억 6,600만원으로 회수대행을 의뢰한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의 30%에 가까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어기구 의원은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중소기업이 힘들게 수출해 대금을 떼였을 때의 막막함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무역보험공사는 자체 채권회수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미보험 가입 중소기업의 채권회수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