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경기지역 12개 시·군은 올해 말까지 광역버스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시행한다.
19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도-시·군 상생토론회'에서 나온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윤식 시흥시장 등 18개 시장·군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도입 지역은 김포, 파주, 안산, 안양, 시흥, 포천, 양주 등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7개 시와 부천, 의정부, 군포, 의왕, 과천 등 광역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5개 시다.

이들 12개 시는 오는 12월부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33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행한다.

필요한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도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벌인 뒤 9월께 내년 예산을 확정한다.
도는 이달 중으로 12개 시·군, 버스조합, 버스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나머지 19개 시·군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준공영제 참여에 소극적이다. 일부 시·군은 도비 부담률 상향 조정을 도에 요구하기도 했다.

도는 도비 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현시점에서 어려운 만큼 수도권광역교통청의 설립 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도와 31개 시·군은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대에 합의했다.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목표로 가정·민간 어린이집 매입·전환, 공동주택과 농어촌·산업단지 등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 조만간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해 시장·군수,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지방분권 개헌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도와 31개 시·군은 ▲도비보조사업의 신규·확대·일몰 시 사전 협의 준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공공건의방안 강구 등에 합의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