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서울시 공무원 비위 하위권, 그런데 성범죄는 상위권?”

성범죄 관련 징계 공무원 38명으로 전국 최고 기사입력:2014-10-14 11:26:14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 인원은 1000명 당 기준으로 전국 최하위였으나 징계 인원에 대한 성범죄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의원

▲진선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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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ㆍ도별 지방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인원은 1000명 당 4.6명으로 전국 최하위였으나, 징계 인원에 대한 성범죄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산하 연구소 여직원 자살사건, 서울시 의회 공무원 막말사건 등을 계기로 막말ㆍ성희롱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서울시 공무원은 2010년 5명, 2011년 4명, 2012년 14명, 2013년 7명, 2014년 6월까지 7명 등 총 3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또한 징계인원 대비 성범죄 비율은 3.6%로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1.7%에 2배를 넘는 수치다.

진선미 의원은 “징계인원 대비 성범죄 비율은 제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과 비교해 봤을 때 공무원 정원이 9배 넘게 차이나기 때문에 연도별 편차가 큰 편”이라며 “따라서 공무원 정원이 서울과 비슷한 경기도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0~2013년 경기도 징계 공무원수는 2247명이고, 성관련 범죄로 징계 받은 인원은 총 28명으로 징계인원 대비 성범죄 비율은 1.2%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 징계 공무원 수는 858명으로 경기도의 38% 수준에 불과하지만, 성관련 범죄 징계인원은 총 31명으로 경기도보다 많았으며, 징계인원 대비 성범죄비율은 3.6%로 3배 더 높았다.

▲진선미의원이공개한자료

▲진선미의원이공개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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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은 “서울시의 비위 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이에 비해 성범죄 공무원의 수가 전국 최다인 점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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