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박근혜 인명경시 질타하던 文, 비난자격 있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유세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 "문 후보가 사망자 유족이 반대하는데도 억지 조... 김주현 기자|2017-04-18 15:32:25
- 변호사들 “김현 변협회장, 헌재 탄핵결과 승복 서명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이 전국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 요청>을 보낸 것과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신종철 기자|2017-03-08 17:36:00
- 법률가들 “특검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법원은 발부” 변호사들과 법과대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삼성의 총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이 재벌의 막강한 지배권력 앞에 ... 신종철 기자|2017-02-05 21:28:11
- 퇴진행동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 사퇴해도, 헌재는 탄핵심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전원사임 협박에 굴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 신종철 기자|2017-02-01 15:35:17
-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공분한 법률가들 법원 앞 노숙농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법률가들이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법률가들은 영장을... 신종철 기자|2017-01-20 20:15:50
- 법원, 촛불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 인정해 청와대 행진 허용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경로로 신고된 청와대 인근 율곡로ㆍ사직로 등 일대를 경찰이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신종철 기자|2016-11-21 14:10:55
- CJ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남용 금지' 벽 넘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발표를 앞두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이미 법부무가 9일 비공개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 김주현 기자|2016-08-10 17:04:01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 신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전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아동인권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과 정책을 전담해 심의ㆍ의결하는 소위원회로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오는 5월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2016-05-02 11:31:35
- 권영국 ‘거리의 변호사’…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변호사들 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역임한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후보로 경주시 선... |2016-03-21 14:21:41
- 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 74명 판사 임명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에 대해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다.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관 임용 예정자 26명에... |2016-03-11 18:17:34
- 공익변호사들 “변협 일부 집행부, 새누리당 법률자문위원 전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협’ 명의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한 파... |2016-02-26 10:45:46
- 테러방지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국회서 ‘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테러... |2016-02-24 17:58:16
- 박찬종 변호사 “박근혜, 사면권 거부 공약도 파기…재벌 봐주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대해 갖고 있는 원... |2015-07-14 13:27:44
- 조국 “유승민 ‘OECD수준 보수’ 씨앗 되라…정의화 대권 ‘다크호스’” 응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파장과 관련해 비록 대통령에게 사과했지만 ... |2015-06-27 10:10:48
- 박영선 “독과점 롯데와 호텔신라에 시내면세점 허가는 또 특혜”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관세청에 대한 질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는 이미 공정거래법 상 시... |2015-06-15 16: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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