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8일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고등법원 산하 1ㆍ2심 형사재판부 법관들을 초청,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법관들은 재판 진행에 대한 각자의 경험 및 애로점 등을 토대로 1·2심 간의 소통의 장을 통해 양형관련 경험과 양형 기준에 대한 상호 조율을 통해 양형 균형화를 위해 논의했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유창훈 부장판사가 △조세 관련 범죄의 양형(부산고등법원 관내 합의사건 양형사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상호 부장판사가 △부산지방법원과 동부지원의 성범죄사건(2014년도)의 양형에 대해 각 주제 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