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관내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꽤 답답한 모양이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국가 사무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식물 지방정부를 만들고 있어 힘겹다고 토로한다.
급기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에게 “예산을 통한 지방정부 탄압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부담률을 낮추거나 없애 지방정부 부담이 260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야당에 요청드립니다 - 예산을 통한 지방정부 탄압을 막아 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올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고보조사업은 정부가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해 시작했지만, 대부분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서 국고보조가 줄어든다고 사업을 축소ㆍ취소할 수 없어, 국가부담이 줄어든 만큼 지방정부가 추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 시장은 “국고보조사업 국비부담율의 일방적 인하 외에도 지방정부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많다”며 “새로운 세원 대책 없이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안 그래도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정부를 식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불릴 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속적으로 옥죄는 것은 야당 출신 단체장이 주축인 지방정부를 약화시키는 탄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산의 경우는 국가 사무이자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지방정부와 일언반구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부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무척이나 답답한 듯 이 시장은 “기초연금만 예를 들면, 성남시의 경우 기초연금의 40%를 부담하게 돼, 2014년은 320억원을 부담했고, 205년에는 480억원을 부담한다”고 설명하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 사무가 명백한 국민기초연금을 왜 성남시민이 그것도 40%나 내야 한단 말입니까?”라고 정부에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님들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라며 3가지를 부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지방정부를 식물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지방재정 악화를 막아 달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통과를 막아 달라,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방자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강화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성남시민은 물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 시장은 끝으로 “페북 친구님들도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