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이어 “정수장학회 강탈은 법원도 인정한 사안”이라고 상기시키며 “정수장학회가 부일장학회가 무관하다는 얘기는 새누리당이 한나라당과 무관하다는 얘기처럼 황당한 얘기. 박근혜 캠프의 사실 판단력, 한심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박근혜, 정수장학회 강압은 없었다. 자진 헌납이다. 유신공주. 아빠가 먼저다. 효녀 근혜의 딱지표를 뗄 수 없는 이유입니다”라고 일갈했다.
변호사 출신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장물을 지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려는 박근혜 후보의 눈물겨운 노력이 애처롭다”며 “그냥 잘못했으니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하면 간단한 일을”이라고 애처로워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정수장학회가 정치공세 대상 되면서 장학생의 자긍심에 상처주고 있다’⇒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이 장학금 있으면 신청하는 게 당연. 장학금 타이틀이 뭔지는 관심 밖이에요. ‘장학생’까지 끌어내 방패막이 삼는 짓은 절대 삼가시길”이라고 점잖게 지적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촌철살인의 한 마디를 날렸다. 그는 “잘못은 판사들에게 있다. 왜 판결문을 어렵게 쓰는가 말이다”라며 “박근혜 정도의 지성을 가진 분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써야지, 왜 요상하게 헷갈리게 쓰는가 말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앞선 트윗에서 정수정학회 장학생에 관심을 보인 점과 글을 뉘앙스로 볼 때 박 후보를 겨냥한 듯한 말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21일 트위터에 “1)살인은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 2) 살인을 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2가지 가설을 설정한 뒤 “아무리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같다고 해도, 1)이라고 판결문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2)라고 읽을 수 있는지요?”라는 말을 올렸다. 이 글은 빠르게 리트윗되며 퍼져나갔다.
이 부장판사는 22일에도 “시효제도가 나름 필요한 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불법행위에 관여된 때에는 시효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정수장학회를 지목하는 듯한 말을 올렸다.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기자회견 어처구니없는 내용이었다”고 혀를 내두르며 “법원도 인정한 강탈사실도 부정하고, 강탈당한 피해자 김지태씨에 대해 사과는 커녕 그를 부정부패자로 몰고, 10년간 이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오리발, 대선후보 포기 선언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사과하라고 하였더니 도리어 대국민 선전포고? 적반하장이군요!”라며 “박근혜 후보의 오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김지태씨가 자진 헌납했다고 국가에 헌납했다고 하더라도, 왜 국가재산을 개인 박정희→박근혜→ 최필립이 관리하는가? 부일장학회 재산을 모태로 하여 확대시켰다고 하여 강탈한 재산이 세탁되는가? 자신과 관련 없다는 정수장학회에서 10년간 받은 월급 반환 하라”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김지태씨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 재산헌납했다’. 중정(중앙정보부)이 ‘살고 싶으면 재산 헌납하라’고 강요했고, 기부승낙서에 날인하자 공소취소했다”며 “반인륜적 범죄행위 정당화하는 박근혜 후보,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후보 자격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최필립 이사장이 사퇴 거부한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박근혜 후보와 최필립 이사장, 국민들 갖고 너무 심한 장난치는 거 아닌가요?”라고 씁쓸해 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는 군검찰이 김지태씨를 7년 구형한 것만 말하고 그 후 공소취소한 것은 숨겼다. 공소취소란 잘못 기소했음을 인정하고 취소하는 것으로 종전 구형은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진다. 김지태씨는 무죄였다. 박 후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도 보지 않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다니! 착각할게 따로 있지, 무식한 건지 교할한 건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정수장학회 법원 판결 - 강압 근거 ▲중정(중앙정보부) 지부장이 권총차고 ‘군이 목숨 걸고 혁명을 했으니 국민 재산은 우리 것’ ▲중정 지부 수사과장이 김지태씨 측근에게 ‘살고 싶으면 재산을 헌납하라’고 강요 ▲군검찰 김씨를 관세법위반 기소했다가 공소취소”라는 글을 올렸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 김지태씨가 부일장학회를 국가에 자진 헌납했고, 자신은 법률상 무관하여 ‘콩놔라 팥놔라’ 할 수 없다고 발뺌하다. 김씨가 계엄군법회의에 구속된 체 강박에 의해 포기했고,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억대 연봉 10년간 챙겼다”고 박 후보를 꼬집으며 “사회환원 하겠다는 유족에게 돌려줘야”라고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정수장학회 사태는 최필립 이사장이 물러나고, 새 이사진을 꾸리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창립자 김지태씨 유족의 돌려주면 사회환원 하겠다는 의견에 따르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다”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여성 최초의 법무부장관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는 트위터에 “국가권력이 권총을 들이대고 재산 뺏어 가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 악’이고 ‘절대 무효’여야지”라며 “이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 대통령되고 나라를 맡아야 한다”고 박근혜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재산 강탈당한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 못하면서 국민의 경제 어려움을 보듬으며 경제민주화? 이번 대선 사실 박근혜 후보 덕분에 넌센스 코미디가 됐어요”라고 박 후보를 힐난했다.
강 변호사는 “박근혜 후보 인식도 문제이지만 능력에 문제 있는 것 같다. 중요한 기자회견 관련 판결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게 반복되고. 더구나 사법부에 대한 태도가. 국가를 맡길만한가 능력과 신뢰의 문제”라고 꼬집으며 “에고”라고 개탄했다.
또 “스마트폰 거꾸로 든 것도 그렇다. 참모가 기획한대로 하더라도 본인이 최소한 과정 의미 파악을 해야지. 정말로 생각 없는 것 같아 나라 맡기기 불안하다. 자꾸 사과하고 정정하며 국정 운영할 수도 없고”라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후보는 무능한 보수 아닌가”라고 평가를 마쳤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수장학회, 영남대, 육영재단. 강탈도 잘못이지만 그 재산을 왜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박정희와 그 딸들이 관리하는가? 강탈의 죄에다 국가재산까지 빼돌린 것이다. 청와대 금고의 돈을 받아쓴 것까지, 박근혜 등은 국가재산을 자기재산으로 보는 버릇이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교수는 “박정희가 정수장학회를 강탈, 사유화해 딸에게 물려준 것을 보면, 전두환이 1980년 부산 동명목재의 재산을 강탈한 사건이 생각난다. 둘다 부산의 유수한 기업의 재산을 강탈했다는 점에서 같지만 전두환의 경우 처리결과가 다르다”고 비교했다.
이어 “박정희는 정수장학회를 빼돌려 박근혜에게 사실상 상속해버렸다. 하지만 전두환은 동명목재재산을 부산시와 토지개발공사에 넘겨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공공재산으로 환수하였고 그 일부는 현재 부산의 국립 부경대학교의 부지가 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재산을 강탈한 것은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그게 그것이지만, 그래도 그 처리과정을 보면 양아버지인 박정희보다는 양아들인 전두환이 조금 낫다고나 할 수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처음에는 강박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강박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제가 아까 강박이 없다고 한 것은 잘못 말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결론이 바뀌지 않나요? 전제가 바뀌면 결론도 바뀌어야..”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