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39인,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의원 등 39인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0 17:57:21
• [국회입법]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의원 등 11인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0 17:56:19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36인,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의원 등 36인은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0 17:54:59
•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 사무실 내일 조기 출근… '공소취소' 입장 표명할 듯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방위사업청장)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11일 첫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1-10 15:58:36
• [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인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9 17:59:19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3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의원 등 37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9 17:58:11
• [국회입법] 이건태의원 등 10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신용 회복 및...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9 17:56:33
• 민주당, 野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공세에 "현장 역량 쌓은 실력자… 흠집내기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방위사업청장) 지명 이후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되자 "근거 없는 비방으로 후보자 흠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1-09 15:37:10
• [국회입법]서삼석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의원 등 10인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6 13:54:17
•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의원 등 10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 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6 13:52:22
•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의원 등 11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6 13:50:48
• [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1인,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의원 등 11인은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5 17:41:11
• [국회입법]박덕흠의원 등 11인,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덕흠의원 등 11인은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재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5 17:40:11
• [국회입법]강득구의원 등 11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5 17:38:34
• [국회입법] 최수진의원 등 11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의원 등 11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통시장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4 17: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