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농촌 빈집은 화재나 붕괴 같은 안전사고와 농촌 환경 저해‧범죄 장소 악용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농촌의 고령화‧인구 감소 문제가 가속화돼 농촌 빈집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8년 3만8988동에 비해 5년 사이 69.34%인 2만7036동 빈집이 늘었다.

전국 시도별 농촌 빈집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 24.7% 1만6310동, 경북 21.0% 1만3886, 전북 15.0% 9904동, 경남13.8% 9106동 순이다.

정부는 빈집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은 최대한 이용하겠고 밝혔다. 또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발표도 했다. 하지만 농촌 빈집의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한 구두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농촌에서 철거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의 비율은 2019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4년 전 이나 철거 비율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활용형 빈집 사업도 마찬가지다. 전국 농촌에서 활용 가능 빈집 중 실제 활용된 빈집 비율은 2019년 0.81%,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여전히 활용률도 1%를 넘지 못한 현실이다.

안병길 의원은 "농촌에 남겨진 빈집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입도 가로막는 이중 걸림돌이 될 것이다"며 "농촌 빈집 문제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 문제로 인식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