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를 통해 확인된 부실한 국가적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법과 제도의 신설 및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는 위험의 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지, 예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인지, 재난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이 제안으로만 그치지 않고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공무원노동조합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와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변호사가 각각 '현장 전문가에 의한 재난 현장 대응 결과 조사의 필요성'과 '우리는 참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피해자의 목소리 듣기, 진상규명하기, 그리고 처벌)'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저자이자 前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인 박상은 작가와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진영민 공노총 교육청노조 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에 관한 토론을 끝으로 이번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토론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안남귀 부위원장, 성주영 부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 박현자 부위원장,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 조합원과 일반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