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기본계획 근거 법률인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을 비전으로 ▲인권중심(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현대화/의료처우 증진/보호장비 사용 및 출정업무 개선/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방안마련/교정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 ▲다양성 존중(과학적 분류처우 및 개별처우 강화/교육교화 프로그램 내실화/직업훈련 및 교도작업 활성화/심리치료프로그램 강화/다양한 문화콘텐츠제공) ▲국민신뢰(교정행정 투명성확보/지역사회 자우너활용 및 홍보강화/교정업무 민간참여 활성화/회복적 사법) ▲조직혁신(조직운영 효율성 증대/교정공무원 역량강화/수용자중심의 교정시설 건축/교정공무원 복지개선) ▲스마트 교정(기술융합을 통한 첨단 교정행정 구현/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실효성 확보/비대면 교정서비스제공) 등 다섯 가지 추진목표를 갖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정행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정의 방향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교정공무원·수용자·국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