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이 마지막 재판을 진행.
이미지 확대보기최 법원장은 이른바 ‘고분쟁성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했다. 즉, 다른 소액사건 담당 판사들이 재판을 하던 중 당사자들의 감정 대립이 심하거나, 쟁점이 많아 복잡한 사건이 발견되면 그 사건을 법원장에게 보내어 법원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구조다.
민사 소액사건은 그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소액사건 담당 판사들이 몇몇 고분쟁성 사건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여할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법원장이 ‘고분쟁성’ 소액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소액사건 담당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어 결과적으로 다수의 소액사건을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게 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재판을 함으로써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어 절차적 만족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인석 법원장은 1987년 마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왔다.
최인석 울산법원장이 마지막재판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민사든 형사든 소송관계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판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고, 부산과 경남의 변호사회 모두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다.
울산지방법원 재직시에는 법원장임에도 직접 고분쟁성 소액재판을 담당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사건 당사자들이 절차적 만족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업무가 경감된 판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판결뿐만 아니라 신문 칼럼이나 소식지 등에도 간결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글을 기고하고, 2016년에는 모 경제신문에 연재한 칼럼이 많은 이들의 절찬을 받기도 했다.
또한 2018년에는 기존의 관행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11편의 ‘소수의견’ 시리즈를 법원 게시판에 연재해 많은 법관들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김맹옥 여사와 사이에 2녀.
◆최인석 법원장 약력
△1957년 2월 13일생 경남 사천출생
△1976.2 대아고 졸업
△1984.2 부산대 법대졸업
△1984.10 제26회 사법시험합격(연수원 16기)
△1987.3. 마산지법 판사
△1990.3. 마산지법 충무지원 판사
△1992.2. 마산지법 판사
△1997.2. 부산고법 판사
△1999.9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2001.2. 창원지법 판사
△2002.2. 창원지법 부장판사
△2005.2.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2007.2. 창원지법 부장판사
△2009.2.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2010.2.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2.2.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2014.2.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2014.2. 부산가정법원장(겸임)
△2016.2.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8.2 울산지방법원장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