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미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제64조 신설).
경찰은 개정 법률 시행 후 수사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응급실 내 주취 소란자에 대해서도 더욱 더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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