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정부출연금이 60억, 50억이 각각 출연된 스마트모바일 기기용 다기능파워 연구, 오픈프레임웍 기반 스마트ESS연구 등을 허위학술지에 투고해 성과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고 발표 기회를 주는 이른바 유령학회(와셋)에 참석하기 위해 사용한 출장비용이 약 3400만원이었으며 연구비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2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와셋과 같은 가짜 학회에 참여한 뒤 가짜 논문을 만들고, 이들이 여는 학술대회에 참가한 직원 수는 15명으로 이들은 성과 부풀리기를 하기 위해 유령학회를 참석한다는 핑계로 혈세로 공짜 해외여행를 즐긴 셈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부정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방치해 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원장에 대한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성시헌 원장은 지난 2015년에 선임됐으며 취임사로 "투명하고 전문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유령학회에 정부 연구과제를 투고하고, 해외 학회 출장 등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지만 산업부와 성 권장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검증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다시는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