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터넷 대포차 거래사이트을 폐쇄하고 유령법인 폐업조치, 차량 100대를 압수 및 번호판을 영치했다. 압수한 차량은 피해자들에게 환부하거나 지방세 체납 등 압류로 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 등을 진행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6월5∼2017년9월15일까지‘뉴○○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 광고로 대포차 유통거래를 알선해 3억2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2016년4월6∼2017년10월18일까지유령법인(도리도리) 명의로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 계약하거나 법인으로 리스 승계 한다며 넘겨받은 차량(19대,21억원상당)과 운행정지, 도난신고 등으로 유통이 어려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위조해 대포차량으로 유통하는 조직적인 수법으로 시가 54억원 상당의 대포차량 81대를 판매⋅유통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E씨가 폐업 직전의 법인을 인수해 바지사장 F씨를 내세워 허위 매출실적 신고로 신용도를 높이고 고가의 리스차량을 계약하거나 중도 해약 시 높은 위약금 납입으로 해약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법인(유령법인) 앞으로 승계하겠다고 속여 차량 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대포차량 매매 업자들에게 판매⋅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 렌트 차량이라며 속여 제3자에게 대여 후 미리 장착한 GPS 기기로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절취한 조직 폭력배와 사이트(뉴○○카)에서 배너 광고를 올린 매매 업자로부터 대포차량을 헐값에 매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고급 외제차 수리 카센터에서 분해해 고급외제차량 부속으로 사용한 사실도 알아냈다. 이 과장에서 수 십 건의 과태료처분이 내려져 있는 대포차량을 말소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해하기도 했다.
대포차 매매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유혹해 담보 차량을 직접 양수하지 않고, 다른 대부업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담보를 맡겨 중간에 부당이익을 챙겨(속칭 던지기 수법), 피해자가 담보한 차량을 찾으려고 해도 대포차량 매매업자가 챙긴 부당수익이 높아 반환 될 수 없어 계속해 대포차량으로 유통되는 사실도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