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0월 17일(월)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현재 우리 대법원은 그 구성이 법관 일색인데다가 몇몇을 제외하고는 특정학교 출신의 남성들로 구성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5일 있었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이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방안을 모색해 보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권두섭 변호사,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박지연 한국일보 법조기자,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적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