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이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을 꼬집었다.

이날 국민의당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제시한 누진구간 상한을 50㎾h을 높이는 방안은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은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외면하고 있으며 혹여 여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10분위 중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도 평균적으로 3단계(200~300㎾h)의 비용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50㎾h 상한 추가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안정화 된 지금이 가격체계를 바로잡아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적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