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이현재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말씀드린다.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지속 인하해왔다”면서 거듭 “법인세 인하는 또한 세계적 추세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 특혜 문제가 있어서 조세감면 조항들을 많이 폐지해서 현재 실효수익은 19.2%까지 가 있다”며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있지만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이것은 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가 인상 등 전가하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글로벌 회사들이 투자를 할 때 한국 갈까 중국 갈까 할 때에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법인”라며 “우리나라의 외자유치는 2006년부터 100억불에서 200억불 사이로 지속 정체돼 있고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그것에 2배 이상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재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법인세 인상 제기는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문제제기를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