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사회는 유승희 의원이 진행하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명예훼손 기소 유형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패표, 김형기 화가(그래피티 전문), 윤성한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이재정 변호사, 임순혜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웅 변호사, 홍성담 화백이 참여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명예훼손 관련한 고발과 고소가 늘고 있다”며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보수단체와 보수논객 고발에 이은 검찰 수사 및 기소, 재판 후 유죄판결이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SNS 글에 대한 고발과 기소가 이어지고 있어 표현의 자유 위축 의도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박근혜 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의 고발과 기소라는 공권력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명예훼손 관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문제와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려,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려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에는 강병국 변호사, 길기관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박훈 변호사, 서누리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임종인 변호사, 천정배 변호사, 한웅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자문위원으로는 강상현 연세대 교수, 김승수 전북대 교수, 김재영 충남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종성 호주 국립대학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정재철 단국대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