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유가족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특히 청와대 블로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상세하게 전하며 “못 박았다”고 강조한 부분이 예사롭지 않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유가족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유가족과 야당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그렇지 않아도 경색되고 꼬인 정국은 더욱 얼음장처럼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근본원칙을 흔든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지게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갈등과 반목만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오늘이 세월호 사고 154일이 되는 날이라며, 진도 팽목항과 청와대에서 유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을 바탕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이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임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고, 여야 원내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논의한 합의안이 뒤집혀 그 여파로 국회가 마비 상태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중요시해 줄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의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임을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하며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국회의원의 세비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간다는 점을 되짚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줘야 한다는 점과 법안통과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의원들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국민의 마음이 무겁다며 작심하고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나갔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도를 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의 위상추락 나아가 외교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는 지난 12일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의장ㆍ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담뱃값 인상 논란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 중증 질환 등 탄탄한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과 같은 질병 예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