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8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권순일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추궁이 있었지만, 대법관으로서 직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민들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법관이라는 직위에 걸맞게 존경과 신뢰를 할 만한 흠결 없는 인물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권순일 후보자는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그 추천 과정부터 아쉬움이 크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외면하고, 법관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기수와 서열대로 후보를 골라 대법관 자리가 법원 내 엘리트들의 승진코스라는 인식을 다시금 확인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최초로 학계 출신 중에서 임명된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몫으로 법관 출신의 권순일 후보를 지명해 결국 대법관 전원을 다시 법관 출신들로 채운 것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법감시센터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요구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지시키며 “내년 초에 있을 신영철 대법관 후임 인선 시에는 복잡 다양한 우리 사회를 반영해 대법원의 구성도 다양해질 수 있도록, 기수 서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후보군에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적임자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사법감시센터는 “편중된 후보 추천이 반복되는 핵심적인 원인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폐쇄적 운영에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오는 국정감사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