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모의 출구조사 유출 파문…5개 범죄 혐의 검찰에 고발장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법률지원단장 “KBS 여론조사 왜곡, 공표금지기간 위반내용 선거법위반 등” 기사입력:2014-06-04 16:22:35
[로이슈=신종철 기자] KBS에서 지방선거 모의 출구조사 결과가 3일 전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의뢰 입장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KBS 여론조사 왜곡, 공표금지기간 위반내용 선거법위반 포함 5개 범죄 혐의 고발장 접수”라고 소식을 알렸다.

▲박범계법률지원단장이4일검찰에고발장을접수한것을페이스북을통해알렸다.

▲박범계법률지원단장이4일검찰에고발장을접수한것을페이스북을통해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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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단장 자격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박범계 의원은 앞서 “KBS 공작적 출구조사 유출사건입니다. 당초 수사의뢰 예정이었으나 선거법위반 등 범죄가 4개 정도 성립 가능한 중대사건”이라고 진단하며 “그래서 4일 오전 9시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합니다”라고 예고했었다.

앞서 3일 오후 KBS의 인터넷 지방선거 특집 홈페이지에 방송3사(KBS, MBC, SBS) 공동조사 형식의 이른바 출구조사 결과가 사전에 전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가상 출구조사 결과와 함께 당서나 사진이 게대됐다. 서울시장의 경우 박원순 후보 (당선) ‘확실’, 부산시장의 경우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 ‘경합’ 등 전국 광역시장과 도지사들의 선거결과에 대한 판세를 내놓은 것이었다.

KBS는 이것이 가상수치일 뿐이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홈페이지인 만큼 외부인이 관여한 악의적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KBS가홈페지에올렸던가상출구조사를삭제했다.

▲KBS가홈페지에올렸던가상출구조사를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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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기억이 생생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종 관권 불법선거가 횡행한 이 시점에서 본 투표가 시작도 되기 전에 실제 후보자 이름을 넣어서 출구조사 명목으로 유출된 것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공작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외부인들이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한 상태에서 무려 1시간 40분가량 출구조사 결과라는 명목으로 방치됐고,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사실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런 유출 사태는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3일 중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KBS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의뢰를 하는 동시에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특히 “만약 KBS측이 이번 공작적 출구조사 결과의 유출과 관련해 어떠한 증거인멸적 행위가 사후에라도 밝혀진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한 최대의 선거조작 사건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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