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7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뒤늦게나마 자진사퇴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 의혹제기를 사실무근인 것처럼 치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준데 대해서 우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사퇴회견문에서 청문회의 의혹제기를 마치 사실무근인 것처럼 치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드러난 위법행위만으로 대법관으로 자격미달이었다는 것이 일선법관들의 평가였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더불어 이번 청문회를 통해 우리 사법부의 최고법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립된데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며 “따라서 대법원은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 대해 많은 국민적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고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인물을 제청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검찰 고위간부 출신) 김병화 후보자 추천에 결정적 역할을 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권재진 장관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권재진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