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7일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자 모임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카페운영자를 체포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정봉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한 것도 모자라, 지지자 모임까지 핍박하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가 경악스러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미권스 카페운영자 J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미권스가 진행했던 한미 FTA 반대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FTA 반대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일 선거기간에 일체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할 요량이 아니라면 오늘 미권스 카페지게에 대한 체포는 과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침묵을 강제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봉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한 것도 모자라 지지자 모임까지 핍박하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가 경악스러울 뿐”이라며 “이번 총선 이후에 부당하게 편중되고 있는 민주통합당 당선자들에 대한 과잉수사와 연계해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고 곱씹었다.

박 대변인은 “따라서 오늘 사건을 민주통합당 및 김어준, 주진우에 대한 체포 및 강압수사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즉각 카페 운영자를 석방하고 법위반을 가장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김어준, 주진우 두 사람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을 받고 있지만 계속 불응하고 있다”며 “오늘 이 사건이 김어준, 주진우 두 사람에 대한 체포 및 강압수사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용이 분명하다는 점을 거듭 밝혀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