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 반발한 가운데, 자유선진당도 18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절대 반대하고,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를 통해 한나라당의 개악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관인사위원회를 법관인사의 보직ㆍ전보에 관한 의결기구로 연임에 관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법무장관 추천 인사를 2인 포함시킨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장은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한 것은 명백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며 “형 선고는 사법의 본질적인 영역인데 양형기준을 정해 놓고 강제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자 정권이 양형에 직적 개입하겠다는 의도”라고 공세를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