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BNF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 전국 2559명을 대상으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32.5%였으며, 반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국민은 24%로 나타났다.
또 개헌을 전제로 권력구조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33.6%가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의원내각제가 15.6%, 현행 권력구조유지 10.8%, 이원집정부제 7.4%로 조사됐다.
정부통령제의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40.5%가 찬성하는 반면, 27.9%가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18대 국회 전반기’가 16.8%, ‘18대 국회 후반기’가 27.4%, ‘19대 국회 초반’이 24.6% 등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현재정원 유지 8.6%, 정수증원 6.1%, 보좌진 확충 6.8% 순으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국회의원의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하원제나 양원제의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31.2%, 반대가 38.0%로 오차범위를 벗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국회의원과 같은 시기에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52.2%로 가장 높았다.
또 ‘국회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같은 시기에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19.0%로 전체적으로 선거시기가 일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71.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노 의원은 “이는 국민들이 개헌이 권력의 장이나 권력쟁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개헌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37.6%로 가장 높았으나, 경제관련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32.1%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