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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무죄 확정
· 부산지법, 숨진 아버지 주거지에 방치 아들 징역 6월 · 울산지법, 유명 학원 강사 및 연예인 상대 강도범행 예비 60대 실형·전자발찌 · 창원지법, "맥주 왜 흘려"같은 외국인 흉기로 공격 20대 징역 1년 · [인천지법 판결] '위조판' 달고 464km 운전한 6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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