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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일명 게임 '핵프로그램' 판매 대금 추징 선고 않은 원심 파기환송
· 부산고법, 대출서류조작 180억 횡령 은행 전 직원 항소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 부산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마을버스 운행 막고 출동 경찰관 지시 거부 '집유' · 울산지법,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집유·벌금·사회봉사' · 대법원,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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