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대정부 투쟁 전개

공무원보수위 심의기구로 격상, 2023년도 공무원 보수 7.4% 인상 등 요구 기사입력:2022-06-23 1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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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노조, 한공노가 23일 진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공노총)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배근범, 이하 한공노)과 공동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가 오는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비대위원장, 정은애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와 조합원 300여 명이 참여했고, 공무원노조와 한공노 간부 및 조합원 등 총 600여 명이 참여해 투쟁 열기를 뿜어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는 2008 대정부교섭의 결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나 공무원보수위 성격이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 탓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회의에 불참하고 있으며, 매년 공무원보수위에서 합의한 사항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결정하는 등 공무원보수위 자체를 계속해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 세계경기 불황 등 각종 이유를 내세우며 공무원 보수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동시에 지속적인 고통 분담만을 강요, 해마다 물가가 고공으로 상승하는데도 공무원 보수는 2021년도 0.9%, 2022년도 1.4%만을 인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노조와 합의한 정액급식비 2만 원,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원 인상마저 지키지 않고, 각각 만 원씩만 인상하는 등 기본적인 합의사항조차 지키지 않는 등 K-방역과 국가재난에 맞서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에 어떠한 보상도 없이 계속해서 사기만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한공노는 출범 40일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 공무원보수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를 총리실 산하의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과 기재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공무원보수위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촉구하고, '공무원의 고통 분담 강요 중단'과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7.4%'를 요구하고자 이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3개 노조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의 연대 발언, 이영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청년위원회 위원과 김재현 공무원노조 2030청년위원장의 현장 발언, 공무원보수위 위상 강화 퍼포먼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위원장과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공동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고, 대회 중간 문화공연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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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공노총)

참석자들은 대회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정부는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강요 중단하고 공무원 임금 인상하라!', '허울뿐인 공무원보수위 필요없다. 보수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라!', '정부는 반공무원정책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공무원보수위원회 심의기구로 격상하라!', '국무총리, 기재부도 공무원보수위에 참여하라!'를 외치며 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내 봉급 빼고는 다 오르는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당연한 요구를 외치기 위해 우리는 모였다. 공무원 노동자는 코로나19 위기 속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의료·방역·손실지원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다. 그 과정에서 동지를 과로사로 떠나보내는 아픔도 여러번 겪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피와 땀 노력에 지지와 격려를 해줘야 하는 정부는 지금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가? 최근 2년간 우리의 실질소득은 마이너스 4.7%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알량한 생색내기 보수 인상에 공무원 노동자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일방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고 정액급식비 2만 원.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원 인상 합의안마저도 만 원씩 선심 쓰듯 인상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간외수당은 어떤가? 제도개선 하자고 해놓고 몇 년째 제자리걸음으로 공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석 위원장은 "더는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에 참지 말자.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도 대한민국 노동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보수위의 위상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이영준 시군구연맹 청년위원회 위원은 현장 발언에서 "주변에서 젊은 나이에 공무원 됐다고 하여 주변으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고, 나 역시 기대감이 높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았다. 최근 공직사회에 진출한 MZ세대의 퇴사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7·9급 공무원 시험 지원자도 줄어들었다. 남 일 같지 않다고 느낀다. MZ세대가 진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과중한 업무에 비해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가 턱없이 낮은 데에는 분명 공무원보수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무원보수위의 합의사항을 번번이 무시하고 나홀로식 결정만을 반복한 탓에 MZ세대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보수인상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보수위의 위상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공무원보수위를 지금의 자문기구가 아닌 노·정 교섭 및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총리령 이상의 법령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여기에 현재 인사처, 행안부, 교육부, 노동부, 경찰청만 참석하는데, 정부 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를 필수로 참여시켜 공무원보수위의 합의사항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고통 분담을 이유로 참아온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 7.4% 인상 요구를 이제는 정부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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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공노총)

3개 노조 공동 결의문에서도 정부의 태도 변화와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뜨겁게 달궈졌다.

결의문 낭독에 나선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2023년도 공무원 보수를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 시작을 앞둔 지금, 우리는 공무원보수위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공무원보수위는 결정 기구가 아니었다. 정부는 소위 '예산 편성권'을 이유로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대표가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를 '참고' 기구로 전락시켰다"며 "공무원보수위는 '합의'하고 '결정'하고 '이행'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 직속의 결정 기구로 전환해야 하며, 예산 당국이 반드시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위상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5.4% 인상되며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0.9%와 올해 1.4%로 소폭 인상된 공무원 보수 역시 실질임금으로 따지면 5%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다. 결과를 보면 인상이 아닌 삭감인 것이다. 실질임금 삭감을 감안하여 내년 공무원 보수를 7.4% 인상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인상, 수당제도 개선 등 기존 합의사항도 이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규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보전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공무원 보수 이외에도 국민 생활과 연결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결의문에서 "낮은 곳은 더욱 두텁게 채우는 데에도 우리 공무원 노동자가 앞장서자.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대폭 인상해야 하며, 공무원임금 역시 민간임금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서로 보완하며 상승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불평등을 타파하고 행정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에 더 크게 나서자"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노정 임금 교섭을 명확히 약속하고, 공무원보수위의 위상을 강화하라!', '정부는 실질임금 삭감을 반영하여 공무원 임금 인상하라!', '정부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인상, 수당제도 개선 등 합의사항 이행하라!', '정부는 반공무원 정책 중단하고 공공행정 강화하라!', '공무원노동조합 단결하여 임금 인상 쟁취하자!' 등 총 5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결의문 낭독에 앞서 그간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을 무시로 일관한 정부에 대한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를 표출하는 의미로 그간의 공무원보수위의 불공정 행위가 적힌 대형천을 3개 노조 깃발이 찢는 퍼포먼스 행사로 결의대회의 열기를 고취시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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