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소상인협회, 울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 특혜의혹 제기

기사입력:2019-06-05 0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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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중소상인협회가 6월 4일 오후 2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울산중소상인협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울산중소상인협회는 6월 4일 오후 2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혜의혹 시비, 울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특정금융사 시스템 강요하는 업체, 작년 말 울산시와 MOU 체결로 특혜 의혹 △자료 배포도 없는 형식적 공청회 1회만 개최하고 졸속으로 업체 선정 추진 △20여명 평가위원 후보 가운데 추첨으로 7명 선출, 협회 측 13명 전원 탈락 △시의회는 특정 업체 특혜 의혹 및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 관한 시정질의 촉구 △(사)울산중소상인협회 추천 전문가를 포함해서 공식적인 토론회 개최 촉구 등이 그것이다.

울산시가 ‘울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도입을 위해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4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 울산사랑상품권은 본 협회의 전신인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에서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안한 4대 의제 가운데 하나다.

대형유통기업을 통해 지역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현실을 방지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최근에는 지역경제를 넘어 복지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중소상인들과 소비자들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송철호 시장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울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평가위원회에서 A사는 작년 11월에 울산시와 MOU를 체결하고 운영시스템 설계와 제안, 상품 기획과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협약했다. 울산시는 법령과 예산 등 기반 마련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미 MOU를 체결한 업체를 포함해서 복수의 업체를 두고 선정하겠다는 과정이 특혜 의혹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에 개최했던 유일한 공청회는 자료 배포도 없이 핵심사항인 각종 ‘시스템 구축’과 ‘운영 프로세스’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해서 속칭 ‘상품권깡’으로 대변되는 지류상품권(종이상품권) 발행 여부가 쟁점이 됐을 뿐이다. 지류상품권은 발행액의 8%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고, 유흥업소와 전통시장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앞으로 지양해야 하는 시스템인 것이라는 얘기다.

이후 진행되는 과정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평가위원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5월 7일에 게시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 이후 2주간 20여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13명은 본 협회 회원이거나 회원을 통해 신청을 권유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추첨된 7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했다. 산술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협회는 단순히 선정 과정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지방선거 공약 의제로 제안한 이후 우리는 인천, 대전, 부산,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지역화폐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왔다. 각 업체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장단점도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A사는 선불카드(IC카드)를 발행할 수 없다.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사업자’가 아니라 모바일상품권만 발행할 수 있는 ‘전자보조사업자’이다. 해당 업체가 선불카드를 발행하려면 하도급 형태로 금융사와 제휴를 맺어야 한다. ‘주사업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뒤집혀 있다. 입찰에서 컨소시엄(공동수급)은 불허하고 있지만 낙찰 후에 제휴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없다. 업체와 금융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카드와 플랫폼을 연동한 경기도 김포 사례가 대표적이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업체와 제휴를 맺은 특정 금융사 이외에 선택권이 없다. 사실상 해당 금융사의 체크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이다. 빅데이터 역시 업체와 금융사가 양분해서 독점한다.

경기도와 인천 등 지역화폐가 중소상인과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지자체는 선진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의 카드단말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따로 가맹점을 모집할 필요도 없다. 기존 IC카드 단말기와 모바일 결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각 지자체별로 전용 모바일 앱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시정홍보 채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가맹점주에게 마케팅 채널을 제공하고, 배달앱을 통해 배달주문도 가능하다. 쇼핑몰과 공유경제 커뮤니티 기능도 탑재된다. 앱을 통해서 충전과 환불,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IC카드를 통해 학생증과 사원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각종 복지급여 지급 등 시책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급식카드와 바우처카드, 공공시설 회원증, 자원봉사증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말 그대로 지역 내에서 자생적인 공유 플랫폼이 형성되는 것이다.

중소상인들은 홍보와 마케팅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결제 절차 역시 카드단말기에 IC카드를 삽입하기만 하면 완료된다.

반면 A업체의 경우, 자신의 계좌에서 사용 금액만큼 가맹점주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QR코드 결제 방식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점 내에 QR코드 판넬을 설치해야 하거나 QR리더기는 필수다. 사용 가맹점도 따로 모집해야 한다. QR코드 결제를 하려면 가맹점 정보 수집도 해야 한다. 가맹점별로 계약하고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로페이’의 한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 전용 모바일 앱 제공이 어렵고, A업체의 앱을 통해서 지자체 정보를 제공한다. 가맹점주 전용 마케팅 채널 제공도 어렵다. 쇼핑몰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기 어렵다. 앱을 통한 충전과 환불, 소득공제 기능은 유사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시중 카드사와 제휴해야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관리와 정보 수집도 어렵다.

결제 절차도 복잡하다. 앱 실행 → 결제 선택 → QR코드 촬영 → 송금액 입력 → 비밀번호 입력 → 송금 완료 구조로 실행된다. 이후 가맹점주가 송금 완료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환불 절차도 번거롭다.

단순 비교를 해봐도 굳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을 만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날 개최된 평가위원회에서 이런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운용되는 A사가 선정된다면, 울산시는 특혜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것과 같다. 위원 추첨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울산중소상인협회는 "울산시는 위원회 뒤에 숨어서 의혹을 키울 게 아니라, 본 협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공식적인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울산시의회 역시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통해 울산지역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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