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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미 해당 판단 원심 파기환송
· 부산지법, 2년 넘게 10대 의붓아들 욕설·협박·상해 계부 '집유' · 대법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KT 전 대표이사 등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피고인들 사이의 전달 행위를 누설이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 [서울남부지법 판결]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자격정지 취소가처분, '인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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