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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서울고법 판결]"싸가지 없다"는 선배 핀잔에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 [수원지법 판결]"한 달 70만원 주면 휴대전화 쓰게 해줄게"라는 전직 교도관, '집행유예' 선고 · [수원지법 판결]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을시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자에게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 [광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 가족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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