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유동수 의원, 회계사 사회적책임 강화하는…공인회계사법 발의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회계업무의 공공재적 성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00:07:06
• 이헌승 “지방 보훈병원 전공의 충원율 평균 23%…서울 101%” 정부가 전공의 복귀와 하반기 모집 확대를 추진했지만 지방 보훈병원의 전공의 인력난은 심각을 넘어 붕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22:08:27
• 추경호 의원, 세대간 형평성 제고 등…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이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9:43:41
•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49:31
• [국회입법]박희승의원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10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경기둔화 및 내수경제 위축으로 인해 식품접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48:12
• 李대통령, 신설 청년담당관에 임명장 수여 후 정책 보고받아... "수석들보다 훨씬 발표 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직위가 신설 선발된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7:47:55
• 법원, 특검 사건 재판 인력 집중 지원... 형사25부 판사 추가 법원이 동시에 진행 중인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을 집중 지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5:44:48
•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금품 추가 수수정황 등 확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6일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5:41:20
•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법안 발의... 유죄 확정시 사면·복권·감형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야권의 반발 속에서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공식 추진한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5:37:13
• 李대통령, 최근 잇달아 발생 해킹 사고 우려... “피해 최소화 위한 근본적 종합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5:31:15
• 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여야 첫 민생경제협의체 기대…더 크게 협력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여야정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5:28:40
• 與 코스피5000특위 토론회 개최... "합병 등 과정서 주주 피해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기업의 인수·합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5:07:23
•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로 행안위 소위 통과... 국힘 반발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는 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4:53:22
• 여야, 정책토론회서 주요 현안 공방... 美 현지 구금사태 책임 소재·정부 조직 개편 여야가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정치권 현안으로 꼽히는 미국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사태와 정부조직개편안 방향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4:48:32
• 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PC 폐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첫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0: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