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51:35
•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28:04
• 李대통령 '국내투자' 당부에 화답한 재계 총수들... ‘대규모 투자·고용’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국내투자를 당부했고 재계에서 이에 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5:01:28
• 金총리, 성균관대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 내년 청년 지원 확대 계획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조식 지원 사업 '천원의 아침밥' 운영 기관 중 한 곳인 성균관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4:40:53
• 민주당, 산재예방TF 입법 발표회... '1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 영업익 5%내 과징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4:35:16
• 국민의힘, 신입 사무처 당직자 공개채용... 내달 5일까지 접수 국민의힘이 17일 2025년 신입 사무처 당직자 공개채용에 들어갔다. 채용 분야는 5급 일반당무직으로 채용 공고 및 지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4:27:56
• 조국, 전대 앞두고 호남 방문... "민주당 중심 안방정치 혁신…'메기' 되겠다" 조국혁신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호남 지역을 방문해 민심잡기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위원장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4:25:16
• 與, 지방선거 '권리당원' 권한 강화 공천룰 개정... 대의원과 동등 1인1표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4:22:04
• 李대통령, '관봉권 띠지' 의혹 등 특검에 안권섭 임명... 최장 90일 수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1:28:52
• 정부, 한미 관세협상 실무 후속조치 나서... "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1:25:04
• 정성호 법무장관,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법무·검찰 안정이 가장 중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 정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1:22:24
•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돌입... 내년도 728조원 예산안 세부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예산소위는 세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03:45
• 李대통령, 오늘 G20 참석차 출국...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참석과 중동 및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16일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09:56:33
• 유상범 국회의원, 공직자 휴대전화제출…강요금지법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7:52:23
• 우원식 국회의장, 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합동 총...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7: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