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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불기소됐으니 11억" 이만희 상대 소송 건 법무법인, 2심도 '패소' 선고
· [서울서부지법 판결] '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돼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대해 · [서울북부지법 판결]신혼부부 가전대금 6억 편취한 LG전자 대리점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 [인천지법 판결]'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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