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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앱으로 만난 여성 속여 '주식투자' 8억 뜯은 50대, "징역 5년6개월" 선고
· [춘천지법 판결]쓰레기 더미에 개 수십마리 방치해 10년간 민원넣게 만든 60대, 보석 '인용' 선고 · [수원지법 판결]출소 당일 사실혼 아내 목 졸라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5년' 선고 · [전주지법 판결]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했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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