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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12월까지 국정과제 전광석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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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조작기소 특검’ 놓고 충돌… "희생자 공소취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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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 소송 한국수력원자력 패소 부분 파기환송

2026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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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전원주택 부지 속여 판 건설업자, '징역 8개월' 선고
·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 만취 역주행' 6명 사상 20대 중국인, 2심도 "징역 7년" 선고 · [인천지법 판결] 주차장서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피고인이 A의 옆 벽면을 향하여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A를 폭행, 특수상해죄가 성립 '유죄'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 '인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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