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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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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패소" 선고
· [광주지법 판결] 모텔서 지인 살해한 50대,'징역 18년' 선고 · [제주지법 판결]절도·무면허운전 일삼은 10대 ,'집행유예' 선고 · [서울고등법원 판결]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종전 수련병원에서 13일의 수련결손이 있었다며 3년차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하라고 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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