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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지속… "책임묻겠다" 탄핵추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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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3지방선거 소청 기각에 법원 소송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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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선처해줬으니 회식비 달라"고 뇌물 요구한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
· [수원지법 판결] 신입생 부풀려 보조금 챙긴 두원공대 전 이사장, '실형'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에 대해 · [광주고법 판결]공사업체서 차량 받은 제주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밈코인 시세조작 인플루언서 도피 도운 일당,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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