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체포방해 의원 기소' 권창영 특검에 법적 대응... 법왜곡죄로 고발

기사입력:2026-09-03 16:11:05
국민의힘, 권창영 종합특검 '법왜곡죄'로 경찰 고발(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창영 종합특검 '법왜곡죄'로 경찰 고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

법률자문위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권 특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나 의원 등을 최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25.93 ▼177.97
코스닥 892.27 ▼6.16
코스피200 1,044.52 ▼29.1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857,000 ▲79,000
비트코인캐시 380,300 ▲100
이더리움 3,400,000 0
이더리움클래식 11,350 ▲20
리플 1,913 ▲1
퀀텀 1,308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835,000 ▲6,000
이더리움 3,40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350 ▲10
메탈 427 ▲1
리스크 318 0
리플 1,914 ▲1
에이다 348 ▲2
스팀 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85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379,500 0
이더리움 3,40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1,340 ▲30
리플 1,913 0
퀀텀 1,300 0
이오타 7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