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9일 열린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1일 밝혔다.
마이데이터포럼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으로 지난 19일 서울 한진빌딩 신관 1층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웨비나로 동시에 생중계됐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의 실무 담당자와 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마이데이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축사에 나선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마이데이터는 그동안 본인의 정보임에도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주변인의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던 정보주체에게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광장은 마이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금융시장의 확대에 발 맞춰 디지털금융그룹을 창설하여 관련분야 제반에 걸쳐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총 세 가지로 구성된 발표 세션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디지털금융그룹 공동팀장인 고환경 변호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금융규제의 정합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새로운 관점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먼저 고환경 변호사는 마이데이터의 금융플랫폼으로의 발전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에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제한적 중개행위가 가능한 독자적인 등록 단위를 신설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등록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직접 전송요구권과는 별도의 다운로드권 도입 및 정보 범위 확대 논의를 전담하는 상설기구 설치 의무화를 통해 마이데이터 정보 공유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뱅크샐러드 이정운 변호사는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규제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운 변호사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동의 절차의 간소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전송 수수료 부담 문제 등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과 이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현재 데이터 거래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가명 혹은 익명 정보 형태의 빅데이터 거래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데이터 허브로 활용해 정보주체의 적극적 권리 행사를 유도하고 데이터를 유통시키는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송 대상정보 및 제공의무 기관의 범위 명확화’, ‘인허가 요건의 완화 및 행위 규칙 규제의 완화’, ‘전송방식 제한 및 API 망 이용 부담 문제’, ‘마이데이터 수익의 귀속 주체 및 이익 분배에 대한 법이론적 정립’ 등을 마이데이터의 전분야 확산을 위한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첫번째 세션 발표에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강현정 변호사와 KB지주의 조영선 전무, 두번째 세션은 법무법인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와 신한은행 김혜주 상무, 마지막 세션은 고려대 계인국 교수와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마이데이터포럼 회장인 고려대 이성엽 교수가 좌장으로 이끈 종합토론에는 서울대학교 홍석철 교수, 네이버파이낸셜 김지식 법무실장, 카카오페이 진형구 법무실장(변호사), 삼정KPMG 조재박 디지털본부장, 메디블록 이은솔 대표, 법무법인 광장 이정명 변호사, 금융위원회 신장수 데이터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이길원 사무관, 행정안전부 이경환 마이데이터팀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동욱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법적 이슈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성엽 교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출시하여 소비자에게 편익과 감동을 주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규제 완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의 위한 다양한 이슈를 심도있게 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