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LH는 지난 9일 도봉구청에서 도봉구 내 3개 구역에 대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동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봉구 3곳의 후보지는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방학역 인근으로, 지자체 제안 절차를 통해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난 3월 말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지구지정 제안을 위해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모집해 지난 8일 기준 쌍문역 동측 70%, 쌍문역 서측 58%, 방학역 인근 55%의 주민동의를 얻어 서울시 역세권 선도사업 후보지 20곳 중 처음으로 LH에 사업추진을 요청한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사업 추진 시 △통합심의위원회 도입과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추가 수익 보장 △민간브랜드 등 시공사 선정권한 부여 △현물선납 시 양도세 이연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 3곳 후보지는 역세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높은 만큼 도봉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LH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LH 박철흥 본부장은 “공공 주도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최초 사례인 만큼 정부가 보장한 인센티브와 함께 시공사·감정평가사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