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칼럼] 코로나와 이재용 부회장 사면, 그리고 일어날 일들

기사입력:2021-05-09 1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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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편집인.
[로이슈 김영삼 기자]


바야흐로 이제부터는 ‘정치의 계절’이다. 대통령 선거는 10개월 정도 남았고 여당은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예비후보들이 나올 것이고 야당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여러 예비후보들이 용트림을 할 것이다.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자리에서 김부겸후보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과 관련 여당의원의 질문을 받고 “경제계의 의견을 듣고 문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이 사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풀지만 남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탄핵을 당했고 그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집권 여당은 지난 4.7보궐 선거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국민들은 집권층의 불공정과 불의,내로남불을 보고 아직 대안이라고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야당을 선택한 것이다.

감히 필자가 예상건대 내년 대통령 선거는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부동산문제나 경제정책, 코로나 백신 문제 등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나 변화가 없다면 지난 4.7보궐 선거처럼 쓰라린 패배가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집권층은 국민들의 꾸짖는 소리와 여론을 준엄하게 듣고 다시 한번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각적인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이 문제를 정치적, 법률적으로 볼것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어떤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지를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잘 판단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대외적 경제 상황의 타개책으로라도, 정권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도 필자가 알고 있는 법조계 인사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죄가 그리 크지 않고 당시 박근혜 정부의 의해 어쩔수 없이 정치적으로 엮이는 상황이 되버린 점이 안타깝다는 것이 대다수의 정서다.

‘군자표변’(君子豹變)말이 있다. 이말은 군자는 표범처럼 변한다는 뜻으로 표범의 털가죽이 아름답게 변해 가는 것처럼 군자는 자기 잘못을 고쳐 선(善)으로 향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 현 정부와 집권 세력이 진정 재집권을 원하고 정권창출을 하고 싶다면 ‘군자표변’의 도덕적 교훈을 깨닫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현명함을 실천하길 기대해 본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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