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인천검사출신변호사, 아동학대혐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기사입력:2021-04-1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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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비단 친권자의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 및 양육기관, 친권자 등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의 역할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된 잔혹한 사건들이 이슈화되며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의 강화를 통해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보다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에 대한 부모, 교사 등 성인의 물리력 행사, 즉 폭행 외에도 아동학대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물리적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모욕, 위협, 감금, 억제 등의 정서적 가혹행위 역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돌보지 않고 유기, 방임하는 행위 역시 아동복지법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오현의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고은 변호사는 “많은 경우 폭행만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동학대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가령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도 성적 학대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경우, 우선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법 또는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두 법률의 적용으로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적 학대로 분류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동을 격려하려는 의도로 토닥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고은 변호사는 “법원은 가해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연령이나 성별, 발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동시에 문제가 되는 행위를 아동이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고의적으로 아동을 학대하여 아동의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반드시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아동에 대한 적절한 수위의 훈육이나 격려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아동학대의 의심을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고은 변호사는 “학대와 훈육 또는 격려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아동보호기관 등은 신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통상 오해로 인해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도 상당하다. 따라서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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