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국은 현재까지 약 2천여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현재도 매일 2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미국 정부의 정책실패로 볼 수 있다. 북유럽 선진국인 스웨덴 또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역이라는 정책실험을 한 결과, 사망률이 높아지고 확진자도 많이 발생하여 국왕이 방역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반면, 대만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정책으로 현재까지 800여명 확진, 7명 사망으로 중국과 인접하고 있음에도 최고의 감염병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정책에 따라 각국의 감염병 확산사태는 극과 극인 실정이다.
다가오는 4월 7일은 우리나라 제1·2의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과 공약이 후보 선택 시 중요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투표가 바로 최고의 백신이다.
-부산시 사하구선관위 지도계장 김희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