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1만가구 이상 늘린다는 구상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에도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등에 포함된 공공택지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추가로 3기 신도시는 아니어도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처럼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수백만㎡의 3기 신도시가 우선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추가 택지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중소 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을 더 지을 여력이 있는지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한 성남 복정·서현,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 과천지구를 포함해 인천 검암역세권, 광명 하안2, 시흥 하중, 안산 장상 등 중규모 택지에서도 용적률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들 부지에 할당된 용적률을 법적 최고한도까지 높여 주택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도 기존에 공급계획이 발표된 택지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용산 정비창 부지처럼 50만㎡가 넘는 택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서울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주택 수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비창 부지에서 용적률을 최고 한도로 높여 주택 공급 수를 기존 계획대로 8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대신, 이 외 수도권 택지에서 1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잠실·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을 상대로 신규 택지를 물색하고 있다.
또 공공 재개발과 비슷한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도심 고밀 개발,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통해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