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타 기관 및 관련단체와 적극 협력해 관련제도의 개선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청 특별수사단은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디지털포렌식, 피해자 보호, 홍보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관련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연말까지 연장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 계획에 의거, 경남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➀웹하드를 이용,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150여 만건을 유포한 대표 등을 검거(1명 구속) ➁중국 청양에 기반을 두고, 불법음란사이트 50개를 제작·운영, 불법 음란물 100만여건을 유포하고, 불법도박광고 500여개를 광고해 3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검거(구속) ➂인터넷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여 음란물 2만4000여건, 웹툰 3300여건을 게시해 유포하고, 불법광고로 7억원 상당을 부당 이득을 취득한 운영진 4명을 검거(2명 구속) ④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피의자 검거(구속) 등이다.
경남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이같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