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단계 중 '선착순' 방식으로 인해 많은 유망기업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착순 지원 이후 정책자금 지원 기업 상담에서 자금 신청 권한 미부여 기업에 대한 사유에 대해 관리가 되지 않아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에 취임한 이상직 이사장에게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는 시각이 부상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단계 중 '선착순' 방식으로 이뤄져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진공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진공 상담과정에서 정책자금 신청권한을 부여 받지 못한 기업은 운전자금 3만4816건, 시설자금 8651건으로 총 4만3467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인 2만1513건이 어떤 사유로 신청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는지 자체적으로 전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 창출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이 자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청권한 미부여 사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검토가 필요함에도 관리가 되지 못한 것은 중진공의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재현 의원은 “사전상담을 선착순으로 예약하지 못했다고 해서 좋은 특허를 보유하거나 양질의 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 정책자금 신청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고용 창출기업 등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하지 못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자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