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201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8조에 달한다(국민 1인당 환산 시 약 310만원 상당).
이를 위해 법무부는 속초교도소 신설, 대구교도소 확대이전 등에 따른 필요한 인력 300여 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이번 인력충원은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확인된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됐다.
그동안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수용자 인권침해 및 폭력성 증가를 야기하고 재범방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인력충원을 계기로 이러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용인원/징벌건수 증감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216명/2180건 → 2017년 9597명/2024건(수용인원은 4.1% 증가했으나, 징벌건수는 7.2% 감소)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인력충원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2020년 신설예정인 속초교도소 개청 및 대용감방 인수 등을 위해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속초교도소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신설되는 시설로 계획대로 정상운영 되면 전국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정시설 입소 전 수용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속초·영동·거창·남원경찰서 대용감방(유치장)의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데 필요한 인력도 충원할 예정이다(2000년 이후 대용감방 인수 현황 : 여주경찰서 등 12개(신축인수10, 인근기관 인수2).
법무부는 인력충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며, 앞으로 교정환경 현대화를 통한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