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안내책자 표지.(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외국어로 발간한 소송구조 안내책자는 소송구조 대상사건, 신청절차, 요건, 구조 받는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소송구조 예산 점진적 확충, 꾸준한 홍보 등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이나 국내거주 외국인 등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법접근성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어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의 배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내국인은 물론 다문화가족과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소송구조제도가 활성화되어 이들에 대한 진정한 권리구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