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로 처음 보임되는 사법연수원 33기의 경우 검사 재직 기간의 1/3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했다. 2022년 고검검사급 인사부터는 재직 기간의 2/5 이상 근무 요건으로 강화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관실 주관으로 차장검사급 신규보임 기수(연 28기~29기)에 대해 최초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보다 더욱 엄격한 ‘인사검증’을 시행,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검사를 차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보임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 기관장 추천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해 희망지를 배려하고자 했다.
일‧가정의 양립 및 장기 지방 근무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청 부장으로 2회 연속 근무한 경우, 본인 희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경·수도권 지역으로 전보했다.
현재 전국 12개 지검에 설치돼 일선에서 인권보호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권감독관을 울산지검, 창원지검에도 추가 배치해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 2018년 인사에서 도입해 검찰 인지수사의 효율적 내부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수사 및 인권업무 경험 등이 풍부한 검사를 인권수사자문관으로 배치했다.
전국 16개 지검에 설치되어 복잡한 재산범죄 고소사건 및 재기수사명령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각 청별 현원을 증원, 수사경험이 풍부한 고호봉 검사를 확대 배치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는 수평적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해 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 및 최초로 연수원 33기를 대상으로 함께 근무한 동료들에 의한 ‘부장검사 보임 前 동료평가’ 결과를 엄정하게 인사에 반영했다.
또한 사상 첫 서울중앙지검 인지부서 부장에 여성 검사를 보임하는 등 역대 최대인 총 5명의 여성 부장검사를 배치했다.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전직 대통령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와 공판을 이끌어온 서울중앙지검 부장을 서울중앙지검 2, 3차장검사로 보임했다.
현재 부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 33기 검사 대다수가 부장으로 보임됨에 따라, 일선 근무 부부장 검사 충원을 위해 금번 인사에서 연 34기 검사 102명을 부부장으로 보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