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인 만큼 이를 양적·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여운국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신희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송오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이장호 법률신문 기자가 참석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라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한층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