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제가 어제 정보위에서 질문을 했고,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국민을 상대로 해킹한 적이 없다는) 확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문제는 2012년 12월 대선 때의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댓글이 엄청나게 밝혀졌다. 처음에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에 기소하고 재판 과정 중에 수십만 건이 나왔다”고 국정원의 거짓말 ‘전과’를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국정원은 RCS에 대해서 연구용으로 단순하게 특정한 몇 분들에게 시험했을 뿐이지 연구용이고 한다. 단 10회선, 그러니까 한 번에 도감청이 가능한 것은 20명밖에 안 된다고 했다”며 “그렇게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 등의) 댓글 사건이 터졌을 때 다 부인했지만, 지금 사법부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재판을 받고 있고 유죄 판결을 받고 있고, (상고심 재판)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제 국정원장, 3차장도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 국정원 직원이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해킹 팀 본사에 출장을 간 것을 인정했다. 출장을 간 기간이 2011년 11월 21일~22일까지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 전에 이 장비가 구입됐고, 대통령 선거에 활용됐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봤다.
박지원 의원은 “명명백백하게, 심지어 갤럭시 핸드폰이 개발되면 그걸 어떻게 도감청 하느냐는 문의를 하는 등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안드로이드 폰 다 한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이 나타났는데 검찰에서는 수사에 착수할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추궁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국회 정보위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서 검찰에서 수사착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